정책·규제·표준·시험인증
기술별 정책·규제·표준·시험인증을 확인해보세요| 구분 | 정책 |
|---|
| 청정기반 | - (국내)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해 환경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
|
| 기후변화 | - (미국)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, 기후관련 특별조직과 신규 보직 신설 및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
- (유럽)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는 지난 9월 17일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%를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 상향(안) 발표
- (일본) 2018년 일본 환경성은 기후변화대책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기후변화대책 지원 이니셔티브를 보완하여 ‘일본의 기후변화대책지원 이니셔티브 2018’ 수립
- (중국) 206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, 2030년 이전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 도달,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
- (국내)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,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등 新 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정책 발표
|
| 에너지 | - (미국)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, 원전 발전량 유지 및 산업재건
- (유럽) 독일, 영국,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전정책 발표
- (일본)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, 원전 비중 재확대
- (중국) 비화석에너지 비중 확대, 2030년까지 원전 100기 이상 가동목표
- (국내) 화력·원전 비중 지속적으로 축소, 태양광·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
|
| 환경 | - (미국)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, 기후관련 특별조직과 신규 보직 신설 및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
- (유럽)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유럽 그린딜을 제시하여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투자계획,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등 발표
- (일본)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·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제 5차 환경기본계획 발표
- (중국) 중국의 환경정책의 주요 업무목표는‘푸른 하늘, 맑은 물, 깨끗한 토양 보위전’을 수행함으로써 ‘환경오염방지 공견전’의 단계적 목표를 실현
- (국내)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주 거론되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,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,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 등 굵직한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세부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
|
| 분야 | 제목 | 발표일 | 발표기관 | 다운로드 |
|---|
| 수소 |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| 2022-02-04 | 환경부 | |
| 수소 | 에너지탄소중립혁신전략 | 2021-12 | 관계부처 합동 | |
| 풍력 |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| 2021-12 | 관계부처합동 | |
| 수소 |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&D 전략 | 2021-11 | 산업통상자원부 | |
| 수소 |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| 2021-11 | 관계부처 합동 | |
| 수소 |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 | 2021-11 | 환경부 | |
| 풍력 | 탄소중립 산업·에너지 R&D 전략 | 2021-11 | 산업통상자원부 | |
| 미세먼지저감 |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| 2021-11 | 관계부처 합동 | |
| 바이오 |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| 2021-09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|
| 풍력 |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| 2021-03 | 환경부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