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·규제·표준·시험인증
기술별 정책·규제·표준·시험인증을 확인해보세요| 구분 | 정책 |
|---|
| S/W | - (미국) 민간이 산업을 주도하고, 정부는 전략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보다 세계를 주도하는 자국IT 및 SW기업들에게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 제공
- (유럽) EU 공동체 전반을 위한 큰 방향의 정책 제시와 대형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회원국들을 위한 큰 그림의 정책 방향 제시
- (일본) 컨트롤 타워인 IT종합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총리가 직접 수장을 맡은 일본경제재생본부에서 중장기 IT 및 SW 정책을 수립
- (중국) 장기 과학기술 정책 수립 후, 5년 주기 중기 계획중심의 정책 추진
- (국내) 중소·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&D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W 융합정책을 적극 추진
|
| 통신/가전 | - (미국)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투자
- (유럽) 2010년까지 IT분야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홈을 선정하여, IPTS(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) 프로젝트 추진
- (일본) 기존 e-Japan 전략을 대체하는 IT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사회를 위한‘新IT개혁전략’을 발표하고 유비쿼터스 사회 구축을 위한 홈네트워크와 그린IT 전략 발표
- (중국) 스마트홈 발전을 이끄는 정책은 각각 내부·외부·관련 부대 정책 3가지로 분류
- (국내) 14대 지식경제 IT 기술의 일환으로 홈네트워크/정보가전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, 정부주도로 지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
|
| 컴퓨팅 | - (해외) 각국 정부가 선도하여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추진하고,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
- (미국)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‘퍼스트’에서 ‘스마트’로 전환
- (유럽) 영국은 2011년 3월 ‘정부 클라우드 전략(Government Cloud Strategy)’을 수립하고 2013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발표
- (일본) 일본 정부는 Society 5.0 달성을 위해 2021년까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들도 클라우드 도입을 실시
- (중국)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3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 지침까지 마련
- (국내) 공공부문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통해 공공을 대상으로 민간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
|
| 반도체 | - (미국) 중국 반도체산업의 부상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권고와 미국의 세계 반도체시장 지배력 확보 전략을 수립
- (유럽) 유럽의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 IMEC을 운영하여 세계 상위의 반도체 제조기업들과 핵심 기술 파트너 계약을 체결
- (일본) 자국의 반도체 장비, 소재·부품 분야의 우위를 新무기로 활용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국제 분쟁을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배력 확보 전략으로 활용
- (중국)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례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, 향후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과 R&D 역량의 중국 내 이동을 우려
- (국내) 정부는 인공지능과 시스템반도체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지정하고,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집중 지원
|
| 디스플레이 | - (미국) 국방부를 중심으로 Flexible Display Center(FDC)를 Arizona State University(ASU) 연구단지 內에 설립
- (유럽) 선진국을 중심으로 AMOLED, 양자점 소재,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의 미래시장 선점 및 차세대 기술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
- (일본) 차세대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의 R&D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는 NEDO를 구축하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R&D 프로젝트를 운영 중
- (중국) 산업육성정책 이외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을 강력히 지원
- (국내) 정부는 플렉시블·스트레처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, 소재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요산업체와 연계한 소재분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
|
| 분야 | 제목 | 발표일 | 발표기관 | 다운로드 |
|---|
| - |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| 2021-06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|
| - |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| 2021-04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|
| 인공지능 | 디지털 뉴딜 이끌 인공지능·소프트웨어 전문·고급인재 양성 확대 | 2021-04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|
| 인공지능 |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| 2021-03 | 4차산업혁명위원회 | |
| 인공지능 | K-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| 2021-02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|
| 인공지능 |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| 2020-07-14 | 관계부처합동 | |
| 인공지능 | 인공지능 AI 국가전략 | 2019-12 | 관계부처합동 | |
| 인공지능 | 제3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 | 2019-08 | 관계부처합동 | |
| - |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| 2019-01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|
| 인공지능 |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| 2018-12 | 산업통상자원부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