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M
가이드
구분규제
IT융합
  • (미국) 의료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식품의약국은 의료 ICT 영역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, 개인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규제 도입
  • (국내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발효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
BT융합
    NT융합
      제도이슈관련 법/제도주요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