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M
가이드
구분규제
S/W
  • (미국) 2019년 미국 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AI 활용이 급증하며, AI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면서, AI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규제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
  • (유럽) EU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데이터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
  • (일본) 일본의 정보통신 산업 분야는 개인정보와 시큐리티를 양대 키워드로 하여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추세
  • (중국) 중국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인터넷 검열, 사이버보안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, 데이터 현지화의 명문화 등의 규제가 강화
  • (국내) 전체 SW시장의 30%를 차지하는 공공 SW시장 內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SW기업을 보호하고,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과 함께 SW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
통신/가전
  • (미국) 2018년 7월, 하원에서 IoT에 관한 제도 마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발의
  • (유럽)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 도입과 EU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기구인 ENISA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, 책임을 부여
  • (중국) 가전제품 및 보조금 기준에 관한 정책이 스마트홈 발전을 촉진, 관련 정책들은 스마트 가전제품 표준과 보조금을 위한 에너지 효율기준, 스마트 가구 표준과 규격마련 등
  • (국내) 최소한의 설비만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,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필수 설비를 축소하고자 관련 기준을 개정
컴퓨팅
  • (미국) EU나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인 상황이었으나, 2020년 들어 통신 품위법 230조의 개정 등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
  • (유럽)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Digital Services Act Packag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, 2020년 12월 관련 법안 발표
  • (일본) 경제산업성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관련 거래 환경 정비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2018년 12월 중간논점을 정리하여 발표
  • (중국) 중국에 진출한 해외 클라우드 기업은 데이터를 중국 內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, 특정 서비스의 운영이나 소유도 금지하는 규제로 해외기업은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
  • (국내)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제정하여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혁과제로 선정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
반도체
  • (해외) 미국은 자국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,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반도체 무역시장에서의 국가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
  • (미국) 2014년 이후,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조기기 수출은 3배로 증가하였으며, 2020년 상무부는 미국의 SW나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
  • (유럽) EU 집행위는 IPCEI를 통해 집중 육성하는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규제도입 추세
  • (일본)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·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
  • (국내) K-반도체 전략 중 하나로 규제완화를 수립하여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 면제,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성과를 조기창출
디스플레이
  • (미국) 미·중이 2020년 1월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함으로써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민감한 핵심 현안들이 2단계 협상 과제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지속
  • (유럽) EU는 2020년 11부터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 및 효율 등급을 표시한 에너지 라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, 사실상 시행 유예
  • (일본) 2019년 7월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3개 소재*를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출규제 발표
  • (중국) 자국 디스플레이 과잉 투자를 막기 위해서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, 투자 규제를 강화하였으나, 2019년 대외 환경 변화로 디스플레이 투자 규제완화 전망
  • (국내)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기본관세율이 일본,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
제도이슈관련 법/제도주요내용